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6. 25
의 안 번 호	157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이천년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증대를 위해 익산문화재단이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역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문화재단 명칭 변경 및 목적 추가 (안 제1조)

1)“익산문화재단”을 “익산역사문화재단”으로 변경

2) 문화재단 목적에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 추가

다. 문화재단 업무 추가 (안 제4조)

1) 문화유산의 보호․보존 관리, 연구․지원

2)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지원

3)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4)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라. 임원 구성범위 확대 (안 제7조)

-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역사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재단 설립 운영으로 적극적인 지역문화 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익산을 문화도시로서 탈바꿈시킬 목적으로 2008년 11월 28일 조례 1,011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문화재단 업무에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관리,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지원,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 및 활용,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등을 추가하여 익산문화재단의 업무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2015년 익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역사고도로서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여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 기능의 강화는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은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역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1조 설립목적에는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를 추가하고, 재단 명칭을 기존 “익산문화재단”에서 “익산역사문화재단”으로 개정

▸안 제4조 재단의 업무 각호에 추가하여 “문화유산의 보호․보존관리, 연구․지원”,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지원”,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

▸안 제7조 이사 채용 자격 요건에는 “역사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를 신설하였음

2015년 익산의 미륵사지 및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익산이 역사고도로서 정체성 확립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익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콘텐츠 개발, 상품화 사업 등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무를 기존 행정조직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한계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분야에 있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사업성과 달성도 등 측면에서 분명 비교우위에 있다 할 것임

다만, 익산문화재단에 해당 사무를 추가할 경우 기존 행정조직과의 업무한계와 역할, 책임 등 관계설정 문제, 신규 전문 인력 증원 없이 광범위한 범위의 문화유산, 역사 관련 업무의 추가에 따른 익산문화재단의 해당사무에 대한 소화 가능성, 성과달성 측면 등에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보여지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